"전부 모니터링해"...영화폭망·퇴물 빼고, '수지' 국민호텔녀만 모욕죄 성립된 이유
최근 수지의 악플러가 형이 확정되어 화제를 모았던 가운데, 영화폭망·퇴물 등을 빼고 국민호텔녀만 모욕죄가 성립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년 간 괴롭힌, '수지' 악플러... "벌금형 확정"
2023년 7월 27일 가수 겸 배우 수지(1994년생, 본명 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5년 10월 29일 수지의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법정에 선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같은 해 12월 3일 "영화폭망 퇴물 배씨(수지)를 왜 B(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JYP)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이러한 표현들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허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 보도된 수지의 열애설을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 업계의 홍보 문구를 사용해 비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외 것들도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거나 사회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종 대법원에서도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수지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다소 거칠게 나타냈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배씨(수지)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배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 연예인인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선언에 따라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재판했습니다.
과거, 수지 '발언' 재조명... "방송 모니터링 해"
악플러들은 그간 수지를 수년 간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개중 대표적으로 앞선 사례가 고발되어, 해당 조치가 취해진 것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과거 수지는 악플에 대한 심경을 밝힌 바 있었는데, 관련 발언이 재조명되었습니다. 2015년 수지는 KBS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상처 받을 걸 알면서도 악플을 다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드라마 '드림하이' 때 연기력 논란이 있었다. 그 때 욕을 엄청 많이 먹었다. 그래서 충격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았었다"라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제가 나온 방송을 모두 모니터링 한다. 상처 받을 걸 알면 안 보면 되는데, 그냥 다 보게 되는 것 같다"고 언급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별개로 당시 수지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악플러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매니지먼트 숲은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소속 배우들을 향한 무분별한 악플 및 악플러의 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소속 배우들을 보호하고자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지는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와중, 수지... "근황은?"
악플러에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자, 수지의 근황에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결정된 같은 날, 2023년 7월 27일 수지의 계절을 앞선 화보가 공개되었습니다. 토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게스(GUESS)'는 이날 수지와 함께한 아우터 캠페인을 선공개했습니다.
관련 ‘23FW 다운 선판매’ 프로모션 화보 속 수지는, 겨울 시즌 화사하게 착용할 수 있는 라이트 민트 컬러 패딩에 퀼팅 데님 스커트와 니삭스로 발랄한 하이틴 무드의 스타일링을 완성했습니다.
이외에도 핑크와 화이트 투톤 배색 패딩 점퍼에는 카펜터 데님 팬츠를 더해 유니크한 겨울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선행도, 남달라... "선한 영향력"
악플러와의 마찰로 갈등을 빚었던 수지였지만, 그녀의 선행은 남달랐습니다.
2023년 7월 19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수지가 수재민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지는 협회를 통해 "현재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싶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지한테 악플 달더니 꼴 좋네", "겨우 50만원 벌금이야?", "국민 여동생 수지 상처 받지 마요 ㅠㅠ", "방송을 매번 모니터링 한다니 ㄷㄷ", "악플이 그만큼 싫었던 거지", "수지 게스 광고 찍었네?", "수지 기부 기사는 한두 번 본 게 아닌 것 같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