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폭행, "어느 뺨 맞을래?"...동영상 유포한 '가해자 처벌' 수준(+영상)
강원도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유포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해당 가해 학생들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차별로 때려"...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동영상 유포까지
2023년 7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강원도 내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 3명이 A양을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영상에는 A양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그를 둘러싼 여중생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연속해서 뺨을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 가해 학생이 "어디 맞을래?"라고 묻자 다른 가해 학생이 "오른뺨 맞는대"라고 대신 말을 하는가 하면, A양이 가해 학생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주변에 다른 학생 4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들은 아무 조치없이 폭행을 방관했습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같은 날 A양을 노래방 근처 골목으로 데려가 또다시 무차별 폭행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들은 다음날인 7월 23일에도 집 등으로 A양을 데리고 다니며 구타하는 등 이틀에 걸쳐 A양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이에 A양은 지난 7월 24일 오전 9시 40분쯤 경찰에 진정서를 내고 언론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전날 피해 학생 소속 학교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가해 학생들이 속한 중학교 5곳의 학교폭력 전담 기구와 사안을 파악 중입니다.
이와 함께 가해 학생 7명에 대해서는 학교장 긴급조치로 피해 학생과 분리 조치하고,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A양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찰도 조만간 A양과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건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여중생 폭행→처벌 수준은?
이에 이들이 받게 되는 처벌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근 몇 년 폭행, 교통사망사고 등 '촉법소년'의 중한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낳으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의 존속상해·폭행 사건이 2022년 100여건 가까이 발생하는 등 최근 10년사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만10∼14살 미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처럼 최근 소년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2022년 10월 형법 및 소년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장 큰 문제는 소년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이라며 “교정·교화시설 확충과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추진 등이 보다 근본적 해법”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 나이에 뭘 보고 들으면 저런 짓을 하냐", "촉법소년은 무슨 감방에 넣어라", "부모들도 같이 처벌해야 정신 차린다", "피해 아이의 트라우마가 너무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