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징역·법정구속'...과거 발언 재조명 "국민들 속였다"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법정구속
'국민 기만한' 윤석열 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대국민 해명·사과도 없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진행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대선 당시 발언을 재조명하며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됐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 커지며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잔고위조'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법정구속
2023년 7월 21일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재판에서 징역1년과 법정구속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최은순)의 항소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이미)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349억원 가량을 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하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최은순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위조한 잔액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위조 잔액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약 먹고 죽고 싶다"...윤 대통령 장모의 발악
판결 직후 최은순씨는 재판부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저를 법정구속시킨다고요? 판사님, 그건 정말 억울합니다. 안모씨(전 동업자)가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 거짓말해서 20여억을 다 가져갔다"고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제가 무슨 판사님 말씀대로 나쁜 마음을 먹고 차액을 노리고…하나님께 맹세코 약을 먹고라도 자살하고 싶다. 제가 땅을 살 의지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최씨는 "제가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습니다. 판사님 이건 절대 안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석에서 쓰러진 최씨는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절규하며 법원 관계자들에게 온몸이 들린 채 법정에서 끌려 나갔습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21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 기만한' 윤석열 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직전인 지난 2021년 6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며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전에는 죄가 없다며 두둔해놓고, 불법이 드러나 법정구속까지 됐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면 뻔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설사 과거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아직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자리는 법적 책임과는 별개의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 뒤에 숨지 말고 진솔하고 겸허하게 대통령 본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이제라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는 대검찰청이 장모인 최씨의 각종 범죄 혐의를 비호하는 이른바 ‘장모 문건’까지 만들었고, 최씨를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의 피해자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유죄판결이 나온 뒤에도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남의 일처럼 언급하고 넘어가며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처가 논란 끊이질 않아...
대국민 해명·사과도 없나
또한 윤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기소되고 처남이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 시행사 대표였던 최씨는 한 차례 서면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분돼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처가 소유 땅이 있는 쪽으로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이렇게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유죄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게 정상적인 대통령의 처신이라며 국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반발해 3심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선택적 입 열기..이젠 모르는 척 하네", "국민 기만이다 사과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