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우울증 환자야"...신림역 살인범 조선, 심신미약 주장→감형 가능성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살인범 조선이 자신이 심신미약 환자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해당 발언으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감형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림역 살인범 조선 "심신미약으로 감형노려"
지난 2023년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선이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로 미뤄볼 때 조씨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0년 간 정신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은 이력이 단 한 건도 없을 뿐더러, 사건을 저지르기 한달 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탈출’, ‘정신병원 입원비’를 검색해본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범인은 정신과 병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이 우울증 병력을 꾸며낸 것이라면, 이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염두에 둔 의도적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형법은 책임주의(책임이 없으면 범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원칙에 따라 판단력을 결여한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감형 받으려 '정신병' 주장하는 사례 많아
한편, 살인이나 존속살해 피고인들이 가장 흔하게 주장하는 정신장애는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입니다.
환청이 들린다든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 살인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 범행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우기는 사례도 흔히 발견됐습니다.
최근 불거진 20대 또래 여성 살인범 정유정또한 검찰 조사에서 "분명히 피해자를 죽였는데 살아나서 나에게 말을 했다"며 "나의 정신 감정을 해달라"고 요한 것으로 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범죄심리학자 등 전문가들은 '심신미약' 판정을 노린 진술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하는 사례가 많은지, 어떤 경우에 감형이 이뤄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조울증·조현병 주장…감형 쉽지 않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는 감형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을 징역 10~16년으로 권고하나, 심신미약 같은 감경 요소가 있으면 권고 형량이 징역 7~12년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심신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살인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 받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으며, 감형을 받더라도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판결서 열람시스템에서 ‘정신’과 ‘살인’을 키워드로 각급 법원의 판결문들을 검색해 최근 1년 간 선고된 판결 334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살인이나 존속살해를 저질렀음에도 2심 법원에서 정신장애를 참작해 감형한 사례는 약 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재판부의 보수적 태도는 통계 결과가 시사합니다. 비록 집계 시기는 다르나, 대검찰청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해 동안 정신장애 범죄자가 저지른 살인은 총 50건이며 그중 47건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1년 간 수십명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를 앓았다고 인정 받지만, 실제로 감형까지 이뤄지는 사례는 많지 않은 셈입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울증이 있는데 왜 남을 죽이냐",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 법 좀 없애라", "사람 죽인 것들은 다 사형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감형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